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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낙태 합법화, 어떻게 봐야 하나요?
노리터 | 2019년 06월호
  • 지난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낙태를 한 여성과 이를 도운 의사 등을 처벌해야 한다는 형법조항이 헌법에 불일치한다는 판결을 내렸어요. 판결의 내용을 짧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아요. ‘임신 초기의 낙태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 이로써 1953년에 규정된 낙태죄는 66년 만에 임신 후 일정 기간 안에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밟게 되었어요. 저 역시 이 소식을 접하고 마음이 심하게 아팠답니다. 

     

     사실, 낙태에 대한 논란은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어요.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경우,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해야 하고, 원치 않는 임신의 경우 여성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것이 불합리한 데다가 사회·경제적인 이유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 입장이에요. 반대로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경우, 태아는 한 인격체가 형성되는 시작 단계에 있으므로 이미 ‘생명’인 만큼 태아의 생명권을 존중해야 하고, 낙태죄가 폐지된다면 인공중절수술이 쉽게 이루어져 생명 경시 풍조가 만연하게 될 거라는 입장이에요. 이 오랜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폐지 쪽에 더욱 무게를 두어 판결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크리스천인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크리스천이라면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어요. 무려 7년 전에는 범죄로 여겨졌던 낙태법이 7년 만에 다시 합법화 논의가 될 정도로 세상의 법은 이해관계에 따라, 사회의 흐름에 따라 시시각각 변해요. 그래서 법 자체를 진리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요. 그러나 크리스천은 진리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천이라면 법이 무엇을 결정하든지 변하지 않는 진리에 대한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이번 낙태죄 폐지 문제에서도 화두는 ‘태아를 생명으로 볼 것인가’ 하는 부분이에요. 결론적으로 헌법재판소는 ‘태아가 22주가 되기 전에는 국가가 생명보호의 수단과 정도를 현재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결정했어요. 그 전까지 태아는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없으므로 임산부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고 본 것이죠. 이에 대해 의학적으로 태아의 발달 과정을 참고해 볼까요?

     

      3주(2.5mm)

      신경세포와 신경섬유, 심장 박동 시작

      4주(7mm)

      다리, 팔, 손, 귀 형성. 머리 부분 성장

      5주(10mm)

      초기 눈, 코, 입 발달, 초기 뇌 형성

      6주(11mm)

      얼굴 부분과 손, 발 모양 구분 가능

      7주(15mm)

      분당 140회 심장박동, 발가락 생성, 척추 뚜렷하게 형성

      8주(2.5cm)

      손 발달

      9주(~4cm)

      두개골 형성, 두개골에 혈관 발달

      10주(~5cm)

      하부 얼굴 형태 뚜렷하게 형성, 눈꺼풀 일부 닫힘

      11주(~6cm)

      손가락, 발가락 발달, 손톱 형성, 양수 안에서 유영

      12주(~7cm)

      뼈 조직 형성, 사지 움직임, 심장박동 소리 확인, 성별 구분, 소변 배출, 미소 시작

     

     어떤가요? 태아의 발달 과정을 볼 때 어디까지가 생명이고 어디까지가 아닌지 확실히 말할 수 있나요? 

    자, 여러 자료와 주장들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있어요. 성경을 기준으로 이 문제를 살펴 보면 확실한 기준을 알 수 있답니다. 시편 139편의 저자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시 139:13)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세상에 나온 후에야 한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엄마의 자궁에서 생겨나고 자라났다는 것이죠. 창세기 25장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소개해요. 당시 리브가는 임신 중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의 인생에 대해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장에서 천사는 세례요한과 예수님의 잉태를 예언하고요. 아직 뱃속에 잉태되기도 전에 그들의 인생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것에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하나님은 각각의 생명을 친히 계획하시고 만드시고 주관하신다는 점이에요. 즉, 태아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생명인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예요. 법이 뭐라고 정하든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그 어떤 법보다도 높은 법으로 여기며 살아야 해요. 

     

     

     세상의 법도, 사람들의 생각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불변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발달의 정도에 따라서가 아니라 잉태되기 전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계획하시고 한 사람의 인격체로 대우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생명을 존중하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세상에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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